AI 도입과 노동 — 교섭 의제로 올릴 것

AI 도구 도입은 업무량과 평가 방식, 감시 수준을 함께 바꿉니다. 개별 근로자가 알기 어려운 결정이 회사 안에서 이뤄집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협의할지 정리합니다.

달라지는 것

•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인원 조정과 직무 재배치가 뒤따릅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옮겨가는 조건이 쟁점입니다.
• 채용·평가에 자동 판단이 쓰이면 기준을 근로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설명 요구와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업무 데이터가 학습에 쓰이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적용되는 법

• 근로조건을 바꾸는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평가·감시에 개인정보를 쓰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제한과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차별 금지 규정은 알고리즘 판단에도 적용됩니다. 결과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면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교섭과 협의

• 도입 계획, 사용 데이터, 평가 방식, 인원 조정 계획을 정보로 요구합니다.
• 전환 배치, 재교육, 고용 보장을 단체협약 조항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시범 도입 단계에서 문제를 기록해 두면 본격 도입 전에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