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 산재 인정 요건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사고 직후 남겨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도 검토 대상입니다.
• 경로를 벗어난 사적 목적의 이동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통상 경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 사고 시각·장소·이동 목적을 기록하고 교통카드·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합니다.
•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남깁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초기 진단이 이후 장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절차

•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고 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 경로와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과 다른 경우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 불승인 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절차가 있고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