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 구분 기준과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 구조로 갈립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해도 누가 지시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구분 기준

•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업무를 완성하고 자기 근로자를 관리합니다.
• 판단 자료는 업무 지시 방식, 작업 순서 결정권, 휴가·징계 승인 주체, 장비와 인력 배치 권한입니다.
• 도급 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으로 봅니다. 계약 형식보다 운영 실태가 기준입니다.

불법파견이 되는 경우

• 허가받지 않은 파견, 파견이 금지된 업무, 정한 기간을 넘긴 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기간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직접고용을 다투려면 지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업무 지시 메일과 메신저, 근태 관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남길 것

• 누가 지시했는지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합니다. 원청 직원의 지시도 포함합니다.
• 출퇴근 관리, 휴가 승인, 평가가 어느 회사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 구제, 소송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상담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