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작성과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은 사내 규범이면서 근로조건의 하한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절차 없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해지나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해고, 안전보건 등이 규정 대상이다. 근로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어야 한다.

불리한 변경의 요건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절차 없이 사규만 고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 동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동의 방식이 문제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회의·서명 문서를 남겨야 한다.

근로계약·단체협약과의 관계

•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는 범위가 있다. 충돌하는 조항은 조합 차원에서 정리해 둔다.

현장 점검

• 변경 전후 문구를 비교한 표를 만든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불리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 시행일과 동의 절차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시행했다'는 사실만 있고 동의가 없으면 다툴 근거가 된다.

불이익 변경에 대응할 때

• 구버전·신버전 취업규칙, 공고·통지 기록,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급여·징계)를 모으세요.
• “근로자 동의”가 정말 있었는지(서명·투표) 확인 — 대표자만 서명한 경우 효력 다툼이 큽니다.
• 요구·진정 경로: 진정서 · 취업규칙 작성·변경

자료 목록

• 구·신 취업규칙, 공고 사진, 회의록, 동의 서명부, 불이익 사례(급여·징계) 1~2건
• 제출처: 회사 민원 → 미반영 시 고용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