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쿼터 — 고용허가제 구조와 권리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가 정한 규모와 업종별 배정 안에서 이뤄집니다. 사업장마다 허용되는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와 권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도입 구조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 업종별·사업장별 허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정부가 매년 전체 규모를 결정합니다. 숫자는 해마다 바뀝니다.
• 송출 국가와 업종에 따라 절차와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조건은 입국 전에 계약서로 확정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기숙사 기준 준수, 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은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수당을 다르게 주면 차별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 계약서의 임금·근로시간·기숙사 비용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숙식비 공제는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폭행·성희롱이 있으면 고용센터와 외국인력 상담 창구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