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임금 — 도입 전에 확인할 것

직무급은 호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도입 자체보다 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직무급이 뜻하는 것

• 직무를 평가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임금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등급이면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같은 범위에 놓입니다.
•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임금 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준과 절차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 직무가 바뀌면 임금도 바뀌는 구조이므로 배치 전환 규칙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전환에서 갈리는 지점

• 기존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과 규정이나 보전 기간을 두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시행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임금체계 조항이 있으면 협약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없이 바꾸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것

• 직무 기술서, 평가 기준, 등급별 임금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전환 후 몇 년치 임금을 계산해 총액이 줄지 확인합니다. 수당·상여 계산 기준이 바뀌는지도 봅니다.
• 전환 일정과 설명회 자료를 보관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