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 같은 일, 다른 조건

같은 공정에서 같은 일을 해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고용안정이 갈립니다. 이 격차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자기 사안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보입니다.

격차가 만들어지는 자리

• 원청이 업무를 외주로 넘기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지 조건은 수급 사업주가 정합니다. 같은 작업장에 다른 기준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 기간제·단시간·파견 같은 형태는 계약 기간과 적용 규정이 달라 임금 총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 교섭력의 차이도 격차를 굳힙니다.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은 임금 인상 압력이 약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비교 대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 남녀 간 임금 차별도 금지되며,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차별 여부는 임금 항목별로 따집니다. 기본급·수당·복지를 각각 비교해야 실제 차이가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

• 임금대장·명세서·복지 규정을 비교해 항목별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차별 시정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조가 있으면 단체교섭 의제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원청·하청 교섭은 실질적 사용자 여부가 관건이므로 작업 지시와 평가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