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 적용과 위반 판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문제는 시급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 비교 대상은 기본급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고, 실비 변상 성격의 여비·식대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급제라면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례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급과 통상 수당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

• 1년 이상 계약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즉시 100%로 돌아갑니다.
• 도급·용역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위반을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월별로 대조해 표를 만듭니다. 차액이 반복되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대장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넘기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