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 청구 준비

가산수당 다툼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에서 갈립니다. 법 계산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가산이 붙는 경우

•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 밤 시간대의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한 수당이 붙는다.
• 연장과 야간, 휴일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이 어떻게 합쳐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무 형태를 시간대별로 나눠 정리해야 한다.
• 관리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으나, 직책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업무와 권한을 따져 판단한다.

기록을 어떻게 만들까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메일 송수신 시각, 결재·출력 기록, 업무용 프로그램 로그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모은다.
• 직접 근무일지를 작성할 때는 그날 한 일과 시각을 함께 적는다. 나중에 만든 기록은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 동료의 근무 형태, 교대표, 차량 운행 기록, 사업장 출입 기록 등 제3자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 설득력이 올라간다.

청구 전에 정리할 것

• 기간을 정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어떤 수당인지 분명히 한다.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시간을 적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한다.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요청 시점과 회사의 답변을 기록한다.

주의할 점

•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약정을 크게 넘으면 초과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
• 재직 중 청구는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개인 청구보다 단체 교섭·진정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다.
•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기간만 모아 두다가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청구서 구성

• 1) 미지급 기간·근무 일자별 시간 기록
• 2) 통상임금 산정 근거(급여명세)
• 3) 가산율 적용(연장·야간·휴일) 계산표
• 4) 지연이자·최저임금 대비 부족분이 있으면 병기
• 제출처: 회사 서면 요구 → 미이행 시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