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과 개편 논의

현행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위법이면서 동시에 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한도 구조와 개편 논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현행 한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입니다.
• 한도를 넘긴 근로는 법 위반이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 요건을 따져 계산합니다.

개편 논의

•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분기 단위로 계산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쁜 주와 한가한 주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이유입니다.
• 반대쪽에서는 총 근로시간이 늘고 장시간 노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 확정된 개정은 없습니다. 논의 중인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 월별 연장근로 시간을 직접 집계합니다. 회사 집계와 다르면 차이를 기록합니다.
• 연장근로가 상시적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거부가 가능했는지 확인합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정액 수당이 실제 시간을 반영하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