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 15시간 기준과 권리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15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갈리므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별로 달라지는 권리를 정리합니다.

15시간이 가르는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이 세 가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보다 길면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초과근로와 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휴일이나 야간에 일한 경우에도 가산 요건을 따집니다.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가산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 추가 근무를 요구받으면 먼저 합의가 있었는지,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차별 금지와 계약

•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복지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 임금, 업무 내용이 적혀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 있으면 서면 명시를 요구합니다.
• 계약 갱신을 반복하면서 조건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전후 계약서를 비교해 두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