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 — 노동자성 문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은 계약서상 '사업자'라도 사실은 지휘 아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실태로 합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노동자성은 업무 내용·수행 방식·시간·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 대체 가능성, 보수 구조를 종합해 판단한다.
• 배차 알고리즘, 평가 등급, 수수료 구조가 사실상의 지휘·통제라면 노동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의 보호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노동조합법상 노조 설립·교섭 관련 판단도 개별 사안마다 달라져 왔다. 같은 업종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기록해 둘 자료

• 앱 화면, 배차·운행·정산 내역, 수수료 내역을 주기적으로 캡처해 둔다. 앱이 바뀌면 과거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 계약서, 위촉장, 교육 자료, 메신저 공지를 보관한다. '회사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통제 여부의 근거가 된다.
• 소득·지출 내역과 사고 이력을 정리해 두면 보험·보상 절차에서 그대로 쓰인다.

함께 볼 것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험·불공정 계약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같은 업종 조합이나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빠르다.

남겨야 할 기록

• 앱 지시·정산 내역, 작업 거부·중개 변경 이력
• 실제 소요 시간·이동 경로·平台 보험 가입 표시
•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기준법·산재·퇴직급여가 연결됩니다 — 근로자성 체크리스트 참고

제도와 근로자성 구분

• 고용보험·산재 특례 적용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플랫폼 약관·수수료 구조도 함께 보관하세요.
• 심층 판단 기준: 근로자성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