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종사자 —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에서 모든 권리가 갈립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

•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업무 내용·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플랫폼이 배차·평가·수수료를 통제하고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

• 특고 종사자는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적용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봐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대상 적용이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중입니다. 가입 여부는 소득·업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사고 시각·장소·업무 내용을 먼저 기록하세요. 신청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수수료·정산 주기·차감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회사 재량’으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 업무 거절 시 불이익이 있는지, 평가·배차 알고리즘의 기준이 공개되는지.
• 계약 해지 조건과 통지 기간. 일방 해지 조항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산재·고용보험 가입 주체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일이 줄거나 정산이 이상할 때

• 정산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차감 항목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 플랫폼에 문의한 기록(앱 문의 내역, 메일)을 모두 보관합니다.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도 자료가 됩니다.
• 임금체불·산재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고, 계약 해석 분쟁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3.3% 떼고 받았으니 사업자’라는 말은 근로자성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와 근로자성은 별개입니다.
• ‘내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보호 대상 아님’도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봅니다.
• ‘플랫폼이 중개만 한다’고 해도 평가·배차 통제가 강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