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 근로시간과 비용을 규정으로 정리하기

재택근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근로시간과 비용입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근로기준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 재택근무에도 법정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근무 장소뿐입니다.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업무 시작·종료를 어떻게 남길지 정해야 합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이나 일일 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외 시간 연락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장비

• 통신비·전기료·책상 등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실비 지급이나 정액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 업무용 장비 제공 여부와 관리 책임을 명시합니다. 개인 장비 사용을 허용하면 보안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 산업안전 측면에서 작업환경(조명·의자·환기) 기준을 안내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규정에 담을 항목

• 대상 직무, 주당 재택 일수, 신청·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 평가 기준을 근무 시간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시 접속을 전제로 한 평가는 문제가 됩니다.
• 재택 중 사고의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