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 현행 60세와 계속고용 논의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그 이후 고용은 재고용이나 촉탁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의무화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제도와 논의 중인 사안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지금의 구조

•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연령 차별로 금지됩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 60세 이후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용하거나 계약직·촉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재고용 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과 직무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논의 중인 것

•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과, 정년은 두고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연장만 따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확정된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국회·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 사업장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재고용 요건(평가, 직무,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고용 시 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라면 그 기준이 문서에 있는지 봅니다.
• 정년 이후 고용이 끊기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연금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