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 퇴근 후 연락, 어디까지

퇴근 후 카톡 지시, 새벽 메신저 호출은 흔한 문제지만 법에 이름이 붙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이 논의되면서, 현장에서는 먼저 기록을 남기는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호출 대기가 강제되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실제 업무를 했는데 수당이 없으면 미지급 문제가 됩니다.
• 업무용 메신저로 지시가 오간 기록은 근로시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입법 논의의 방향

• 논의의 핵심은 '연결 차단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의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 예외(재난·긴급 복구)와 보상 방식을 어떻게 둘지가 쟁점입니다.
• 도입 전이라도 사업장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길 것

• 연락 시각, 지시 내용, 실제 처리에 걸린 시간을 기록합니다.
• 반복되면 월 단위로 합산해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합니다.
•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 기록은 분쟁에서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