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교섭 — 실무 준비물

원청 교섭은 요구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실질적 사용자인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준비 자료

• 작업 지시·배분 기록, 안전 지시, 평가·징계 관련 문서.
• 원청 직원과 동일 공정에서 일한 증거(작업일지, 출입기록).
• 임금·복지 격차를 보여주는 비교표.

절차

• 교섭 요구서 제출 → 접수 확인 → 교섭 일정 협의.
• 쟁점을 임금·근로시간·안전·고용안정으로 나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 조정·중재를 검토합니다.

막히는 지점

• 원청이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경우 —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 교섭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 쟁점별로 분리해 요구합니다.
• 시간 끌기 — 요구·회신 기록을 모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