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원·하청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지휘·명령을 누가 했는지가 고용형태 판단의 기준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갈림길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이고 파견은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다. 실제 운영이 어느 쪽인지가 핵심이다.
- 작업 지시, 근태 관리, 교육, 징계를 원청이 직접 하면 파견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진다. 지시 방식과 기록을 남겨 둔다.
불법파견이 되면
- 파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고용 의제 여부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정해진 경로가 있다. 근무 기간과 지휘 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청의 책임
- 산업재해와 안전보건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 왔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의체 운영 등이 요구된다.
- 임금체불에서도 원청이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된 제도가 별도로 있다.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소속 회사, 실제 지휘자, 작업 장소, 근무 기간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원·하청 구조를 도식으로 만들어 두면 설명이 쉬워진다.
- 사업자등록정보와 계약 구조를 확인한다. 회사 간 계약을 알 수 없어도 소속·지휘 관계는 본인이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고용형태 판단과 원청 책임 범위는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급단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