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유형과 구제 절차

부당노동행위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이 글은 금지 행위 유형부터 증거 정리·구제신청·인정 이후 추적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와 시점에 좌우되므로 마지막 점검표까지 읽고 초기부터 상급단체·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한눈에 보는 표 — 금지 행위 5유형

유형	내용	확인 자료
불이익 처우	가입·활동을 이유로 인사·평가 불이익	가입일·활동일·인사발령일 대조
지배·개입	조합 운영에 개입, 대항조직 지원	회의 자료·메신저·공지문
교섭 거부·지연	정당한 교섭 요구에 불응	교섭 요구서·재촉 기록
대표자 아닌 자와 협약	대표자 아닌 사람과 협약 체결	협약서·서명자 자격
보복적 해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계약거절	활동 기록·해고 통보서

1. 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

• 조합 가입·탈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교섭 거부·지연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실제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불이익 처우'와 '지배·개입'이다. 인사 발령과 조합 탄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엇을 증거로 남기나 — 시점 대조가 핵심

• 가입 시점, 활동 내역,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세요. 두 사건의 간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 회의 자료·메신저·평가서·인사발령문을 모으세요.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실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세요.

3.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구제신청과 별개로 형사 고발, 노동청 진정을 병행할 수 있다. 순서와 자료 공유 방법을 정해 두면 중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4. 인정된 뒤 — 이행 추적

•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등이 문제 됩니다. 명령 내용을 조합 차원에서 추적해야 합니다.
• 회사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조합원 처우가 다시 나빠지지 않는지 기록을 이어가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마음이 문제다” — 행위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날짜 대조표가 핵심입니다.
• “인사는 회사 권한이다” — 조합 활동 시점과 맞물리면 별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명령이 나오면 자동 이행된다” — 조합이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 □ 가입·활동 시점을 날짜로 정리했는가
• □ 불이익 발생 시점을 대조표로 만들었는가
• □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적었는가
• □ 구제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 □ 명령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조합 가입 후 인사평가가 떨어졌습니다. — A. 시점 대조표를 만들고 이전 평가·평가 기준과 비교하세요. 평가서와 통보 일자를 보관하세요.
• Q. 회사가 조합 대신 다른 모임을 지원합니다. — A. 지배·개입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공지문·회의 자료를 보관하세요.
• Q. 교섭 요구에 답이 없습니다. — A. 재촉 기록을 남기고 지연·거부로 다툴 수 있는지 상급단체와 상담하세요.
• Q. 조합원 다수가 같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A. 개별 기록을 모아 사업장 단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근거와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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