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 원청 책임과 교섭 구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간 교섭 요구가 늘고,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 사용자란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임금·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 작업 지시, 인사·평가, 안전 관리 권한이 근거가 됩니다.
• 판단이 갈리는 만큼 문서·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교섭 요구 절차

• 하청 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은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교섭 범위는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쟁점별로 다툼이 생깁니다.
• 거부·지연은 부당노동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준비

• 원청과의 지시·보고 체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안전·작업 배분 관련 지시 기록을 남깁니다.
• 교섭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