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문 전문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을 기대하며 김승원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깊이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온 활동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지지하고자 합니다.
1.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김승원 후보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노력
김승원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과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노동계와의 정책협력
김승원 후보자는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협력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노동계와 노동정책 관련 논의와 활동을 함께 해왔다는 점도 노동계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4. 법률·사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지의 뜻을 밝히며
물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지는 이러한 검증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현재 제기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온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장과 의정활동, 노동계와의 정책적 협력, 그리고 법률·사법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적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앞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법 앞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구제의 성과는 서류가 아니라 통장으로 확인되고, 다친 사람과 남겨진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이 남고, 어떤 계약서로 일하든 권리가 작아지지 않으며, 지위와 친분에 흔들리지 않는 법 집행과 현장 가까이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제기된 여러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무행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한국노총 노동연대 일동
함께한 사람들
-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노동연대 공동대표) 이상원
-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노동연대 공동대표) 서종창
-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의장(노동연대 공동대표) 김진업
- 한국노총 중북부지역지부 의장(노동연대 공동대표) 백호
-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의장(노동연대 공동대표) 신용수
-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상임대표 심일선
-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위원장 임영택
- 용인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완규
- 성신양회건설운송노동조합 지부장 원상희
-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남부본부장 이신우
-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 간호요양원지부장 김순자
- 라이프케어플랜트노동조합 위원장 박강원 —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상임본부장
- 대한산업안전협회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용
- 에머슨노동조합 위원장 신일호
-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위원장 신웅교
- 88관광개발노동조합 위원장 김귀동
-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양섭
- 지역고용문제연구소 소장 류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