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하나는 배에 관한 것, 하나는 배달에 관한 것이다. 둘 다 산재다. 둘 다 숨겨졌거나, 조사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사내 도장업체 봄봄테크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지난해 12월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산재를 요구했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녹취록에 남은 말이 있다. “출근하다가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면 원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집 근처에 CCTV 없는 데로 맞추자.”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됐다. 원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산재를 알리자 업체는 그를 작업에서 빼고 업무적합성평가서를 요구했다.
배달 중에 죽은 라이더도 있다. 업무 중 죽었으니 산업재해이고 중대재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에서 뺐다. 법 56조에 조사할 권한이 있는데도 그랬다. 배차 알고리즘이 과속을 부추겼는지, 악천후 프로모션이 무리를 시켰는지는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두 사건은 업종도 현장도 다르다. 묻는 것은 같다. 산재는 기록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숨기거나 지나치는 쪽에 서 있다.
숫자도 그렇다. 한화오션이 낸 2023년 자료에서 정규직 재해율은 4.6%, 하청은 2.1%였다. 조선업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하는데, 하청이 더 안전하다는 숫자는 믿기 어렵다. 노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재해자가 751명쯤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왔다. 산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이 정작 다음 산재를 막는 데 쓰이지 못한다는 것.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석영과 크리스토발라이트가 나왔는데도 사업장은 그대로였다.
산재 인정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조사에서 나온 위험은 그 일터를 고치고, 같은 업종의 다음 사람을 지켜야 한다.
산재를 숨기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산재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만든 결과다. 원청이 ‘산재 없는 협력사’를 요구하는 한, 기록은 계속 지워질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공개된 보도와 노조 발표뿐이다. 나머지는 수사와 조사가 밝힐 일이다. 밝혀질 때까지 피해 노동자와 가족 곁에 있겠다.
2026년 9월 17일
한국노총 노동연대 일동